정부, 공급지연에 LH 등에 증액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인상해 줄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정위가 1차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24건(7조6000억 원 규모)으로 70%를 차지했다. 그간 LH 등은 시공사 측의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해 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비 증액 시 공사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공사가 개별 사업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