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이어 또 정책 혼선] 직구 논란에 대통령실이 정책 점검 여론 수렴 실무당정 회의도 강화 각 부처가 직접 직구 유해성분 검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2023.3.6. 뉴스1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논란 끝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현재 고위 당정협의회와 별도로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당정회의 강화도 검토된다.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이 또다시 벌어지자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 협의체를 확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매주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주요 정책에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번 주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매주 일요일 개최되고 있는 고위 당정협의회와는 별도로 당정 간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매주 열릴 계획이다.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위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 분야별 비공개 실무 당정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민간·여당·정부) 간담회도 늘려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하게 당정 간 회의를 몇 번 늘린다고 국민 여론이나 반응을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물건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력을 동원해 직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 유해성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 6월 말부터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24’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