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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 못 받아들여”

입력 | 2024-05-22 18:15:00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공의, 복귀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못 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비현실적 조건 못 받아들여"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은 용기 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개인 차원에서도 근무지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국민의 72.4%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계신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 완화, 미용 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애태우고 계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자분들과의 소통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3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이 가져온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하고 환자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또 “각 의료기관이 진료량을 늘리기 위해 각자도생, 무한 경쟁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며 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