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 "美, 두 전구 방어할 능력 포기" "전략적 모호성 의존한 美, 中·北 대응 투자·협력 늘려야" "韓, 공군기 일부 전투비행단에 몰아서 배치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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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유사시 동시에 지켜낼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은 2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국제관계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에 “미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두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전투력을 구축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라며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 적대국이 없었던 탈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베넷 연구원은 “일부 미국 내 목소리는 동맹과 협력국을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향한 안보 공약을 상당히 줄이고, 한국에 대(對)북한 안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그렇게 하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상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 “여기에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증강하고, 적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한국은 예비군 훈련과 공군력 분산 전략 등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이 군 병력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력을 키워왔지만, 공군기가 소수의 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북한은 해당 전투비행단에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평시에 전투기 일부를 민간 비행장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군 예비역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