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하자”며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펀드 사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무관하게 22대 국회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연금개혁이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나경원, 윤상현 “모수개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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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도 통화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첫 제안 전에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44%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첫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대신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정책 측면에서 당권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문제에서 노후문제까지 전 유권자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역공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당권주자들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아직 입장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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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들의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