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정치부 차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4년 1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올해 1∼3월 민주당의 총수입 710억2077만823원 중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이 247억1781만8010원이었다. 민주당 당원들이 낸 당비 132억9295만1955원보다 많았다.
정부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분기별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도 별도로 준다. 대의민주제에 따라 유권자를 대리하는 정당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비용이다. 물론 이 예산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요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며 앞으로는 심지어 국회의장까지도 민주당 당원 뜻대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이유다.
당원 중심주의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외치고 있다.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경선 패배 이후 약 2만 명의 당원이 탈당해서라고 한다. 이 대표는 21일 “소수 팬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말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틀 뒤엔 “변화의 기운에 걸맞게 당의 조직도, 운영도, 정책도, 권한 배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의장 선거 후폭풍에 따른 일시적 여진 수준이 아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당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워크숍 토의 과정에선 “앞으로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당원 투표 비율을 50%까지 늘리자”(양문석 당선인)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솔직히 민주당이 자기들 대표나 원내대표를 어떻게 뽑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이다. 그 자리마저 민주당 당원 뜻대로 정하겠다는 건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성실한 납세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뒷받침해 온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게다가 민주당이 “당원들의 뜻”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 중엔 ‘검사·장관 탄핵’ ‘입법권 강화’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등 국회법 개정 사항들이 대거 담겨 있다. 결국 당원을 명분 삼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도 가장 많이 받는 원내 1당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전체가 아닌 오로지 당원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여느 이익집단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