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맥스 부트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27일(현지시간) 기고한 공동 칼럼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매우 암울한 국제정세에서 밝은 측면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다.
칼럼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십을 선언한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칼럼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중국이 자신들의 전술의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 열망하는 신호라며 “중국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원한 것은 한미일간 긴밀한 제휴에 꺼어들기 위한 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그러나 “과거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한중이 일본에 대해 의혹을 부각했지만, 이번 회의에선 괴롭힘 전술로 양국에서 크게 인기를 잃은 중국에 한일이 공동으로 의혹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칼럼은 또 북중러 3각 공조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미일 3국 제휴가 북중러 반미 3국 제휴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면서 “그러나 한미일 관계는 매우 최근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리더십 변화에 의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칼럼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기시다 총리는 9월 총선 승리로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더 즉각적으로 축출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칼럼은 이어 “트럼프는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나토의 목표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군대 중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칼럼은 “트럼프는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고, 미래에 한미일 3국 연합 훈련 비용을 댈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칼럼은 또 “김정은이 기민하다면 그는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약간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에서 이익을 노릴 수 있다”며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경우 또 다시 ‘화염과 분노’의 표현을 쓰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는 예측불가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이매뉴얼 대사를 인용,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 50회 넘는 한미일 3국의 관여가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실시간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방산 공조 확대 등을 포함해 3국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야할 일은 여전히 많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