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개표를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 내심 당황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는 확실한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며 “정부와 여당이 왜 이토록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 않고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부결 직후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서 더 보강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6개 야당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의 재추진 방침을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 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첫 의총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 여론의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범국민 여론전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소수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채 상병 특검 수용 장외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야당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21대 때보다 친명과 반윤이 많기 때문에 ‘반윤 투쟁’을 하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라며 “대여 투쟁 연합 전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지층이 워낙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은 만큼 누군가는 이를 달래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탄핵 거론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