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관계자를 회유하는 등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번 특검법 내용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거래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구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이 모두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검찰이 행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검찰을 대상으로 특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첫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통해 진행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당했고 수원구치소나 법무부 항의 방문도 거부됐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허위 진술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를 들며 “검사실 앞에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술 파티’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