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시장 불공정 ‘통행세’ 조사

병원장 가족 등 독점 공급 실태조사
과도한 수수료-리베이트 등 살필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통행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실태와 불공정거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규모와 거래 구조, 간접납품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고 통행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역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