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등 규제에 ‘재고 밀어내기’ 中전기차 올해 수입액 10배로 늘어
1∼4월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4억6571만 달러(약 6352억 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311만 달러) 대비 증가율이 980%에 달했다. 핵심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이 한국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산 철강 수입량도 크게 증가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칠레 등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산 철강 1∼4월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철강의 대중 무역적자는 18억7636만5000달러(약 2조5618억 원)였다. 증가율이 낮아 보이지만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과할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 철강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주요 철강회사의 한 임원은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가보다 평균 20% 낮은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 철강업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中 ‘알테쉬’처럼 철강-배터리 저가공세” 美-EU규제 韓에 후폭풍
[中 저가품 ‘한국 공습’]
중국産 후판, 한국産보다 20% 저렴… 전기버스는 국내시장 점유율 50%
보복 우려에 반덤핑 제기 어려워… “한중FTA 확대해 무역 균형 맞춰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저가 공세가 한국 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초격차 기술력이 없는 한국 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중국産 후판, 한국産보다 20% 저렴… 전기버스는 국내시장 점유율 50%
보복 우려에 반덤핑 제기 어려워… “한중FTA 확대해 무역 균형 맞춰야”
미중 갈등 장기화와 유럽연합(EU) 등의 제재 동참 움직임 속에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배터리 등이 한국으로 밀려오자 한 철강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일부 산업에서 중국산이 대거 몰려오고 있지만 그 분야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량 공세에도 보호장벽 없는 철강 업계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14일 중국 철강 관세를 기존 0∼7.5%에서 25%로 3배 넘게 인상하며 장벽을 높게 세웠다. EU도 지난해 10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여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했다.
미국과 EU의 대중 규제 후폭풍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 1∼4월 중국산 전체 철강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20만 t에 달했다. 중국산 열연제품 수입량은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에는 106만 t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79만 t으로 크게 늘었다. 후판의 경우 국내산은 t당 약 100만 원대에 거래되지만 중국산은 이보다 20% 이상 낮은 80만 원대에 거래된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산 철강재에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중국에서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처럼 관세를 올리거나 추가 세금을 물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전기차 업계도 전운 감돌아
중국 비야디(BYD)를 비롯해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최근 베이징모터쇼에서 한국 진출 준비 소식을 전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그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육성해온 전기차나 태양광, 배터리, 범용 반도체 등 현재 무역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제품의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 기미가 없어 보인다”라며 “한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 밀어내기 수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철 대한상의 통상조사팀장은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상품 무역에서의 개방이 중심”이라며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게임이나 드라마,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