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군사위 간사, 국방 투자 계획 보고서 "김정은 핵 능력 개발 계속…외교적 해법 없어" "한미연합훈련 유지하고 주한미군 주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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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은 29일(현지시각) 국방 투자 계획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서 “매년 김정은은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우리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인 주둔을 지켜야 한단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위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일본, 호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독재자 김정은은 빠른 속도로 군사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위협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미국과의 외교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근 전시태세로 전환했다”며 “과거 북한 경제를 마비시켰던 국제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행을 거부하면서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위커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군사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