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최된 BOK 국제 콘퍼런스 (자료사진) /뉴스1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와 장기 중립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으며, 정부 부채는 ‘공짜 점심’처럼 무제한 활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0일 개최한 ‘2024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제학자들의 이 같은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카를로스 카르발류 리우데자네이루 가톨릭(PUC-Rio)대 교수는 ‘인구구조와 실질금리: 국가별 추이 분석’ 논문 발표에서 노동인구 증가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실질금리(금리-물가상승률)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국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노동인구 증가율의 하락, 기대수명 증가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한국 경제의 실질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의 티아고 페레이라 박사도 비슷한 취지의 논문(글로벌 중립금리의 결정요인)을 발표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가리킨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중립금리 상승에는 글로벌 안전자산 공급 증가가 주로 기여했다”며 “이런 점에서 국가부채 상승 비용은 작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레이라 박사는 “향후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장기 중립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랏빚이 늘어나는 데 따른 비용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루트비히 스트라우브 하버드대 교수 역시 ‘재정적자의 골디락스 이론’ 발표에서 동의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명목금리(R)가 명목성장률(G)을 밑돈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정적자가 늘어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구가 나와 주목받았다. 해당 연구는 나랏빚을 이른바 ‘공짜 점심(free lunch)’처럼 다룰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