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 간사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핵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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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미시시피) 의원은 다음 달 국방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방 투자 계획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보고서는 “매년 김정은은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우리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이나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위협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빠른 속도로 군사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북한 경제를 마비시켰던 국제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행을 거부하면서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켰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백개의 다양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궤도에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억지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핵전력을 수정하고, 동맹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전구에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커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군사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런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