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채 증가(59조 6000억 원)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 3000억 원(36.6%)으로 집계됐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총 497조 원, 세출은 총 490조 4000억 원, 세계잉여금은 2조 7000억 원으로 감사원 계산증명액 등과 일치했다.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으로 전년도 64조 6000억 원 대비 적자 폭이 27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자산 5조 1000억 원, 부채 2000억 원, 재정운영결과 5조 1000억 원 등 총 10조 4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009조 4000억 원, 부채는 총 2439조 5000억 원이었으며, 순자산은 569조 9000억 원, 재정운영결과는 68조 6000억 원이었다.
또한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 원, 물품은 2050억 원 과대 계상됐고 채권은 387억 원 과소 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 1000억 원, 물품은 15조 8000억 원이었으며, 채권은 514조 2000억 원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에 145개 기관에 대하여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93개 사항에 대하여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처리한 것은 총 129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변상판정 또는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한 것은 686건이며, 609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 등을 한 건이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등 15개 감사사항을 통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