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안동완 탄핵 기각 민주 "인권 침해 대한 책임 회피 논리로 쓰일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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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검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 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은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동완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