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특례시 승격 앞둬 균형 발전 고려해 위치 선정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기준 화성시 인구는 101만2100여 명이다. 군에서 시로 승격한 2001년 인구 21만 명에서 22년 만에 5배 가까이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화성시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4%로, 경기 지역 평균 0.7%를 훌쩍 웃돈다. 올해 말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면 내년 1월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화성시에는 아직 중간 행정조직인 ‘구’가 없다. 지방자치법(제3조 3항)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내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비대해진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 신설 등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자치구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별도로 선출하지만 일반 구는 하부 행정구역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다.
화성시(844km²)는 면적만 놓고 보면 서울(605km²)의 1.4배, 수원(121km²)의 7배다. 수원은 4개의 구가 있고, 비슷한 인구의 용인·고양·성남시도 구가 3개씩 있다. 화성시보다 인구가 40만∼50만 명 적은 안양과 안산시에도 각각 2개의 구가 있다.
구가 없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시민이다.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병점과 동탄에 출장소 2곳을 설치해 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일반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신고, 여권 발급 등의 민원 업무는 화성시청에 가야 한다. 동탄에서 시청이 있는 남양읍까지 차로 1시간 거리(42km)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이상 걸린다. 경제비용만 해마다 68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을 편리하게 하는 게 행정인데, 화성시에 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청이 없다 보니 모든 행정이 시에 집중된다”면서 “지역이 넓어 시청까지 접근성도, 효율성도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3400건을 넘었다. 여론조사에서도 84%가 ‘구가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로 시민의 관심도 높다. 화성시는 현재 행정체계 개편 검토와 연구용역 등을 준비 중이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만나 구 설치에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 최근에는 행안부도 구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