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위커 의원 북중러 위협에 12년만에 공론화 내년 국방수권법 포함은 불투명 11월 대선 결과따라 급진전 될수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29일(현지 시간) 미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핵 공유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상원이 다음 달 11일부터 논의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이 같은 구상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 것은 미국이 현재 구축한 핵우산 체제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갈수록 위태로운 핵 위협과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중-러 협력에 맞서려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핵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술핵 재배치 후 한-일-호주 핵공유
특히 위커 의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외교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근 전시(戰時) 기조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및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 체결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핵 공유 방식에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먼저 한국과 협의한 뒤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나토식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지원 속에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과 핵무기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국, 전술핵 실전훈련에 나선 러시아를 억제하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인도태평양판 핵 공유로 동북아시아에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 북-중-러 핵위협 맞선 동북아 핵균형론 부상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된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미 의회에서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2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NDAA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이 조항은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위커 의원의 국방투자계획 제목인 ‘힘을 통한 평화’는 옛 소련 봉쇄 전략을 추진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정책이자 도널드 트럼프 1기 당시 안보 분야 슬로건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