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34개 혐의 유죄평결…7월11일 선고 나머지 형사 재판 3건 지연…대선 전 판결 어려워 발언금지명령도 해제…자유의 몸으로 본격 유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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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첫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어서 향후 대선 유세에 긍정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건 배심원단은 34개 혐의를 전부 유죄 평결했다.
최종 판결은 후안 머천 판사가 내리며, 선고기일은 7월11일로 지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DC와 조지아, 플로리다에서 각 대선 결과 번복 시도, 선거개입, 기밀문서 반출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이들 사건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11월4일 대선 이후에나 본안 재판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워싱턴 대선 결과 번복 시도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주장, 관련 판단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겠다고 하면서 본안 심리 진행이 중단됐다.
조지아 선거개입 사건은 재판 시작 전 검사장과 부하 직원 간 염문설이 제기되면서 해당 검사장의 재판 참여 자격을 놓고 양측이 다투고 있다. 본안 심리는 개시도 못 했다. 플로리다 기밀문서 반출 혐의 사건도 잠정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선거 후 재판이 본격 시작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공소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유죄 평결된 업무 기록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 후보로는 여전히 출마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 후보자 요건으로 ▲3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미국 내 14년 이상 거주 경력만 두고 있다. 범죄 전과 규정은 없다.
1920년 사회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유진 뎁스는 1차 세계대전 징병 반대를 간청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마한 바 있다. 당시 3%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국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을 안고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재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의무로 상당 시간을 법정에서 보냈다.
법원의 발언 금지 명령도 해제돼 자신의 유죄 판결을 적극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천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심원, 검찰, 법원 관계자에 대한 발언 금지를 명령했었다. 판결 이후엔 명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