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건보공단과 3년 연속 이견 못좁혀 의협 “원가 80% 수준… 바로잡아야” 필수의료 우대 차등 적용도 반대… 건보공단 “가입자 부담 등 고려해야” 내년 수가 1.96% 인상… 건보료 오를듯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휴진(총파업)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4∼7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10% 인상’을 고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며 의대 증원에 이어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4∼7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총파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내년 수가 1.96% 인상… 건보료 인상 가능성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였는데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09%가 그대로 유지됐다.
● 필수의료 우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반대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원가 80% 수준에 머무는 수가를 내년도에 최소 10% 이상 올리고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도 있는데 수가를 원가 100%로 맞출 순 없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하는 환산지수를 저평가된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등 5가지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병원에 따라 획일적 환산지수를 적용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해 수술·처치에 대한 수가를 검체·영상 검사 등보다 많이 올리자는 제안을 거절한 걸 두고도 전직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에선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 검사를 하는 등 검체·영상 검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 의협이 (개원의) 밥그릇 지키려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4∼7일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 휴진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경우 9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일시와 기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