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개요.(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이나 예비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중견기업 성장을 목표로 3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 졸업해도 세제혜택 3→5년…상장 기업 7년까지
정부는 우선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과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지정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M&A·해외진출·재무관리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해결이나 기술협력·이전,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선정 기업에는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기업당 2억 원)를 제공하고 수출, 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예비·초기 기업에 우선 투자…첨단산업에 5000억 신규보증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제공). 2024.6.3/뉴스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기업은행은 매출·매수 성장률이 높은 예비 중견기업 명단을 산업은행·시중은행에 제공해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한다. 또 5대 시중은행, 민간을 합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펀드 5조 원 중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특화지원 대상을 딥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R&D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투자 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TIPS에 500억 원 규모의 CVC 공동출자 펀드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해 가치 평가, 자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등의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 적용도 검토된다.
◇중기 기술평가 정보, 민간에 제공…투자 활성화 유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4.25/뉴스1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벤처캐피털(VC)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기술보증기금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전체 금융기관 및 대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원이력 관리 목적이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매출액, 자본금 등 10종으로 구성된 현행 정보에 업종, 수출 등 7개 종을 추가하고, 관리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한다.
강 국장은 “이번 성장 사다리 대책은 1호 대책”이라며 “추가로 저희가 성장 사다리와 연결될 수 있는 대책들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