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부동산 폭등기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4억8천→12억7천…10년새 2.6배↑ 20대, 소득증가율 최하…"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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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대가 저축해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이 86.4년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은 3일 ‘부동산 폭등기(2014~2023)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했다.
연구원은 그 이면에 노동소득 의존도가 가장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소득 여건이 악화하고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든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 45.17%인데, 20대는 21.02%로 30대(45.52%), 40대(51.98%) 등에 비해 가장 낮았다.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전체 평균 64.37%였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82.50%), 30대(79.30%), 40대(70.85%), 50대(67.81%), 60대 이상(41.06%)로 20대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 중 20대가 1.87%로 30대(4.16%), 40대(5.54%), 50대(5.39%)보다 크게 낮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득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돼 있다”며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29세 고용률은 54.6%인데 우리나라는 46.6%로 평균을 하회했다. 대학 진학이나 결혼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25~39세 고용률 역시 OECD 평균 87.4%보다 12.1%포인트(p) 낮은 75.3%였다.
연구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불평등 확대는 소득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의 출발선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해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