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강대강 긴장고조] 9·19합의 6년만에 전면 효력정지 軍 “K-9, 北허리 겨눈 날카로운 비수… 기습 도발시 즉각 응징할 능력 회복” 꽃게잡이 끝나는 이달말 훈련 유력… 정부,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안 검토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해병대는 이달 중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으로 해상사격 훈련 실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훈련 규모와 일정 등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승인하면 9·19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 이후 6년 만에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첫 해상사격 훈련이 이뤄지게 된다. 최전방 육군 부대도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의 실탄 사격과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은 “9·19합의로 제약받아온 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K-9 자주포 사격 금지 ‘족쇄’ 완전 해제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 제약이 해제됨에 따라 군은 이달 말 해병대 K-9 자주포 등 포병 사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올해 1월 백령도에서 서북도서 부대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9·19합의 효력 정지로 6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군 소식통은 “훈련 시기는 꽃게잡이 조업이 끝나는 이달 하순이 유력시된다”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이달 중 실시한다는 방침은 굳어졌다”고 했다. 해병대는 이른 시일 내 합참에 서북도서의 해상사격 계획을 정식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K-9 자주포는 북한 바로 코앞에 배치된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19합의가 체결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했다. 합의에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상사격 및 함정훈련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해까지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를 화물선이나 바지선에 실어서 경기 파주시 무건리 사격장까지 이동시켜 사격 훈련을 한 뒤 복귀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병력은 여객선이나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무건리 사격장은 직선거리로 각각 약 200km, 약 110km 떨어져 있다.
비궁(유도로켓)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직선거리로 460km가 넘는 해병대 포항 사격장까지 옮겨야 했다. 이들은 북한의 백령도 침투를 저지하는 무기다.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연간 20억 원 넘는 예산까지 추가로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K-9 자주포 등 서북도서의 해병대 포 전력은 북한의 허리와 옆구리를 겨눈 가장 날카로운 비수임에도 9·19합의로 족쇄가 채워졌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9·19합의 효력 정지로 NLL과 서북도서에서 적의 기습 도발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 능력을 5년 9개월 만에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MDL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9·19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다양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월처럼 북한이 서해 NLL 일대로 포사격 도발에 나설 경우 군은 서북도서 포병 전력으로 즉각 대응 포격에 나설 방침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DL 5km 내에서 사격 등 그간 합의에 묶여 제약됐던 군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 북한이 ‘조준 격파’를 경고하며 최전방에서 이를 시현하는 포격 도발에 나설 가능성 등에도 이미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