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 법사위로 입법 독주하면 수백 건 거부권 행사할 것”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같은 당이면 균형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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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될 때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때에는 입법에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다”며 “15대 때부터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게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으로 쭉 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수백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어떤 길을 택하냐는 야당 지도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쓰여져 있지 않은 더 무서운, 더 엄격하고 더 무거운 국회의 관섭을 그대로 지켜달라”며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 고충 끝에 만들어낸 이 관습을 지켜만 주신다면 우리 원내대표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장단을 지원하고 존경하고 뒷받침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관습에 따라서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