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실 전혀 없어…재정여건과 대외관계 등 감안한 판단" "재량지출은 추계 아닌 시나리오 선택의 문제…최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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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0년 발표 당시에 장관으로서 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우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재부는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0%(당초 검토안), 129.6%(신규 검토안)’로 전망한 장기 재정전망안을 보고했고, 홍 전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홍 전 부총리는 전망 전제와 방법을 바꾸는 구체적인 지시도 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그는 전망 전제 등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량지출은 추계가 아닌 시나리오 선택사항이었기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중 82% 수준(81.7%)의 시나리오 대안을 장관이 최종 정책적으로 판단,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20년 당시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37.6%(19년)에서 2060년에 130%~150% 등 최대 4배까지 급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증가율을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봤고, 자칫 자연스런 재정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당시 복지성숙도가 매우 성숙단계에 들어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120% 전후수준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관리가 탄탄했고 건전했던 우리나라가 복지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에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이들 선진국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 또는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전망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