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구성 시한, 여야 평행선 대치 與 “타결 전까지 명단 제출 못해” 野 “합의 안되면 일부 단독 선출” 당내 강경파는 “18개 다 가져와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못 박은 22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7일 밤 12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도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끝내 안 될 경우 1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는 7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가 없다”며 버티기를 예고했지만, 야당이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 10일 본회의 벼르는 野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회법상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 기한을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 6월 15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간 뒤 같은 달 29일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단독 선출했다. 이어 7월 16일 민주당이 정보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상임위 구성은 개원 후 47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어차피 다 가져올 거면 아예 한꺼번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 與 “‘반쪽 의장’이 야당에 동조”
국민의힘은 상임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자체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져야 나머지 상임위원 명단도 작성할 수 있다”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까지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못 박은 우 의장을 ‘반쪽 국회의장’이라 부르며 날을 세웠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쪽 국회의장’은 합의의 정신을 말하기는커녕 협상 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압박하며 야당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당의 국회의장 선거 보이콧으로 우 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선출됐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