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의원 대표 발의한 시민 참여 조례안 부결 10월 넘기면 주교동 신청사 건립 무산 가능성 커 백석 업무 빌딩에 시 외부 청사 부서 재배치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한 백석동 업무 빌딩. 고양시 제공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위한 조례가 결국 시의회를 넘지 못했다.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고양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심사에서 신현철 국민의힘 의원(송포·덕이·가좌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 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청사 원안 건립을 주장하는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현 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투자심사에서 △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의회 사전협의 통한 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 의원은 경기도의 요청을 보완해 시청사 추진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반영하고,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는 민선 7기에 낡고 공간이 부족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세수 감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립비용이 크게 늘어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민선 8기에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검토해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의원 발의를 통해 시민 참여와 소통을 거쳐 10월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이었던 조례안이 부결됐다”라며 “사회·경제적 비용과 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시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전경. 고양시의회 제공
일부에서는 지금 시청사가 있는 주교동 부지에 ‘신청사 건립안 설계용역’을 올해 10월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신청사 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심사 기간이 만료되고 신청사 건립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환원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외부 청사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 빌딩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외부 청사는 해마다 12억 원 이상의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백석 업무 빌딩은 요진개발㈜과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한정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명시돼 공공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