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율, 기준연도 개편에도 여전히 ‘세계 1위’

가계대출이 1100조 원을 돌파한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통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가계 빚 규모가 크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3.5%였다.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기존 100.4%에서 6.9%포인트 낮아졌다. 가계부채 규모는 같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GDP가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기준연도 개편으로 가계부채비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계 2위인 홍콩(93.3%)과는 격차는 0.2%포인트에 불과했지만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평균치(34.2%)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3위 영국(78.5%), 4위 미국(72.8%) 등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기존 122.3%에서 113.9%로 8.4%포인트 하락하면서, 세계 순위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일본(114.5%)이 4위로 올라서며 한국과 자리를 바꿨다.

한편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정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00% 아래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준연도 변경으로 역대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적이 없게 됐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역대 최고치는 2021년 말 98.7%다. 기준연도 개편 전에는 2020년 3분기(7~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넘게 100% 이상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0% 미만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가계부채 감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계대출 하향 안정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 비율은 줄었지만, 부채의 총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리며 “여전히 다른 나라 대비해서 빚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