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속 대통령실 겨냥 청문회 등 예고 대정부질문선 정책 의혹 별러 나머지 상임위도 이번주 선출 방침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10일 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몽골 기병대처럼 몰아붙일 일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11일부터 각 상임위원장 주재로 상임위를 열어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별로 여당 간사 등 위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 야당 의원 숫자만으로 정족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유죄 판결 이후 여권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의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대책과 채 해병 특검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입법권과 별개로 국회법상 보장된 각종 국회의 권한도 적극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도 이달 중에 열어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 사안을 비롯해 대통령실 비선 논란 및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항한 국방부의 대응 등 국정이 전반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안 질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행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대 국회 당시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발생했지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운영위 운영으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국회 상임위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회의를 미리 계산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위해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안으로 선출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이번 주 안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회법에는 목요일에 마무리 짓도록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