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약진 EU, ‘허라이즌 유럽’ 험로 예고에… 韓 과학계도 ‘촉각’

130조 투입 과학예산 대폭 축소 우려
에너지-기후환경 예산 등 타격 클듯
‘준회원국’ 韓, 연구기회 줄어들 수도

유럽연합(EU) 의회 선거 결과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과학계에서는 과학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내년부터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세계 최대 규모 연구 프로그램 ‘허라이즌 유럽’의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EU 의회에서 극우 정당의 의석이 늘어 EU 과학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차기 의회가 결정하게 될 허라이즌 유럽의 다음 회기(2028∼2034년)에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허라이즌 유럽은 EU가 연구 혁신을 위해 진행 중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955억 유로(약 130조 원)가 투입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에너지 환경 등 이른바 ‘녹색 연구 예산’이다. 극우 정당 의석은 늘어난 반면 녹색당은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허라이즌 유럽에는 기후·에너지, 식량·바이오경제·농업·환경 등에 전체 예산의 약 25%인 총 240억7000만 유로(약 35조7000억 원)가 배정돼 있다.

올해 하반기(7∼12월) 허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 서명을 마칠 예정이었던 한국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준회원국으로 가입 시 내년부터는 허라이즌 유럽의 자금을 활용한 국제 공동 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 국내의 한 과학계 인사는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 기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특히 극우 세력으로 인해 자국 보호 주의가 강해지면 유럽 외 국가들이 EU 예산을 활용해 연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 세부 예산에 변동이 있을 시 국내 연구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