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본금 30조→60조 늘려야 HMM 재매각 계획 당분간 없어”
산업은행이 1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기획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기 위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11일 강석훈 산은 회장(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전 산업에 걸쳐 연간 8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34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4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강 회장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은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는 10년째 30조 원으로 묶여 있다. 현재 자본금 26조 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 금액 4000억 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 원도 남지 않게 된다. 강 회장은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