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지원 이성윤…법사·운영·과방 ‘최선전’ 화력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6.1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만큼 여야 극한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이 중 법사위·운영위·과방위가 대여 공세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원구성 전부터 해당 상임위 절대 사수를 천명했었다.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수문장’으로 통한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줬던 민주당은 번번이 중점 추진 법안 처리에 가로막혔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한 민주당으로선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도 중요한 자리다. 과방위는 지난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루는 상임위다.

먼저 법사위원장엔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법사위원도 박지원·서영교·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중진부터 재선까지 당내 전투력을 인정받는 인물로 배치했다.

초선도 이성윤·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검찰 출신 법조 전문가로 배정해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으로 유명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했을 때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수사를 주도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수사와 징계를 받았었다.

운영위원장엔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윤 대통령 저격수 추미애 의원도 운영위에 배치됐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크게 충돌한 바 있다.

과방위도 언론인 출신이 대거 들어갔다.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이, 야당 간사는 김현 의원이 맡게 됐다. 최·김 의원 모두 당내 강성으로 꼽힌다. 최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윤 대통령이 7개월 간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자 자진 사퇴한 이력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12. 뉴스1

이에 따라 여야 협치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야당에 맞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대신 내부 특위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차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올 경우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된다”며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된다”며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