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협회들이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협회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127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협회 관계자 등 관련자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정부 지원금 39억여 원을 빼돌렸다. 이 협회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래 급여보다 많은인건비를 지급한 뒤, 원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협회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협회가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27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회는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 64명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감독 기관인 환경부에 보고해 인건비 11억80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이 협회 상근 부회장 A 씨가 인건비 횡령 등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고, 환경부는 그를 포함해 6명을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관 출신인 A 씨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봐줬는지 등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만8000여 건의 부정 수급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64개 지자체는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122건(222억여 원)에 대해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