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2 (서울=뉴스1)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협의를 해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니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폐지 방안)까지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