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대납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관여했는지도 관건이다. 이 대표 측은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이 전 부지사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증거와 법리를 놓고 다툼을 벌여 진위를 가려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면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로 특검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대표 재판에 혼선을 주려는 것 아닌가. 당 일각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사건 담당 검사와 이 전 부지사를 재판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동원해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