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조원 서방 금융권에 발묶여 “우크라 재건 돕고 푸틴 압박 일환”
미국이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금융권에 동결된 약 3000억 달러(약 420조 원)의 러시아 국유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는 뜻이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G7 관련 기자회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며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돕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방의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달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30억 유로(약 4조2000억 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G7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의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독일이 격렬히 반대해왔다. 해외 자산을 몰수하는 선례를 남기면 독일이 새로운 배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일본 또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G7이 일치단결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독일, 일본 등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이는 미국은 물론 G7 전체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