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 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