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대권 분리 규정 유지하는 것이 맞아" 헌법 84조 논쟁에는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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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 유지에 동의하면서 “지나치게 대권 후보가 1명으로 굳어지는 것은 당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당권을 갖게 된다면 다른 대권 후보들을 같이 반열 위에 올려놓기 위해 그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며,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되는 재판은 당선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쥐게 되더라도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다.
나 의원은 “헌법 84조의 논쟁 자체는 재미있지만, 흥미롭지만 사실 정치 현실에서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은 영장 판사도 본인들이 고르겠다는 거고 법관 선출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고 취지는 똑같겠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이라며 “헌법 84조의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부연했다.
당 대표 출마 여부에 관한 질의에는 “조금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오늘 룰을 확정하고 공고할텐데, 공고가 나오면 생각을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제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여러 가지 정국 상황하고도 다 맞물려 있다”며 “정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 어떤 형의 리더십이 필요한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으니 “민주당의 무도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며 “강온 전략을 잘 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