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법인세 줄었는데 씀씀이 커져
올 들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19조 원 넘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대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1∼6월) 재정 신속 집행에 나서면서 쓴 돈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4월 누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추산했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91조6000억 원)의 70.5%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아직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세가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덜 걷혔지만 정부 씀씀이는 크게 늘면서 큰 폭의 적자가 쌓였다.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대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2조8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편 올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28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조4000억 원 늘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