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4/뉴스1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고재발 방지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글 캡처./뉴스1
또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어긋나는 가혹행위였지만, 이를 지시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은 중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군 관계자들은 방관하거나 동조했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군기훈련 규정위반, 건강상태 사전체크 무시, 최단시간 응급후송 미이행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법과 규정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또 이런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