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파행 국회] 선택적 입법속도, 당내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점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민생 법안들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선택적 입법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10일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다. 대부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상임위들로,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에서 자당 소속 위원장의 권한에 따라 전체회의를 잇달아 ‘반쪽 개의’하면서 당론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개원 첫날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된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은 행안위 소관이고, 같은 날 박찬대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해병대원(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방송 관련 법도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가장 먼저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11개 상임위에 대해 천착했는지, 민주당이 어떤 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를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산자위), 채무자의 생계비에 상당한 만큼의 예금은 보장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정무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산자위) 등이다.
민주당은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며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쟁 법안들과 달리 정작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그나마 올린 민생법안들도 정쟁에 밀려 속도가 뒤처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