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구성 지연’ 명분 쌓은 민주…이번 주 본회의 ‘강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0/뉴스1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여당과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무위원회 등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까지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권 안팎의 ‘일방 통행’이라는 지적에 여야 간 중재에 나서며 13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우 의장은 ‘여당에 시간을 주자’고 판단해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이번 주로 미뤘다. 우 의장 측은 양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으며 협상의 접점을 찾기 전까지 본회의 개의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우 의장을 압박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5월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고 국회법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쌓아왔다. 또 여러 차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열게 돼 있는 본회의를 사흘 앞당겨 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해진 11개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원내대표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협상에 나오지 않고 구성안을 제시하지 않는 건 ‘시간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대신 15개 당내 특위를 구성하는 등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대로 개원됐고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상임위에 들어와 일하시면 되지 않나”며 “입법권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장관들 불러들이지 말고 상임위에서 국정을 같이 논의하는 게 집권당의 태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부터 협상을 많이 해왔고 무성의하게 어떤 안도 내지 않고 일관해 온 분들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번 주 범야권 주도로 본회의가 열려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여야 정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와 정부·여당의 거부권 정치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