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 내몰린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 지원

정부, 내달초 폐업지원 등 대책 발표
“빚 때문에 사업 못 접는 경우 많아”
선진국 비해 높은 자영업 비중 축소

정부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한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제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훨씬 높은 자영업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다음 달 초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되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은 ‘위기 자영업자 출구 전략’을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도한 부채로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 지원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원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지속하려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현금성 지원보다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제공하던 현금 지원은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우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신 무인화 시스템 도입을 도와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돕는 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자영업자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엔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이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포함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으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의 2∼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