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가결… 美정부에 요구 B-52 핵무기 투하 기능 복원 등 승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언급 안해
한국과 미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가 4월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쪽부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다니엘 이노우에함. 사진제공 해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강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action plan·실행 계획)’ 수립을 미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에 ‘다자간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 협력을 요구하고 세 나라에 핵 억지력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실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협력과 중국의 핵무기 증강으로 미국이 아시아판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와도 핵우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 군사위는 14일(현지 시간) 9118억 달러(약 1266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찬성 22표 대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내년도 국방 예산과 주요 국방 정책이 담기는 법안이다. 상하원이 각각 별도 법안을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 법안으로 처리한다.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NDAA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올해 NDAA에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한다”는 확장억제 강화 원칙이 반영된 데 이어, 미 국방장관이 내년엔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세워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NDAA에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간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수립을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당국과 적절한 협의를 요구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자간 안보 지원은 “해당 지역의 외국 파트너 군대와 함께하는 협력체”라고 설명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한국, 일본 및 오커스(AUKUS)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내 다자 안보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핵 억지력과 핵전략, 핵 방어에 대해 3국의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시범 프로그램 구축”도 주문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정보 공유와 협의체계,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실행 등 공동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일본, 호주에도 확장억제에 대한 교육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와 인도태평양판 핵공유 협정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번 NDAA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상원 NDAA는 일본과 호주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합동사령부 설치 계획도 요구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사령부 격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물론 호주에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합동사령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구체적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우려 속에 한반도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한미일 협력 확대 제도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원 법안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핵 군축에서 핵 증강으로 기조를 선회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상원 군사위 역시 핵전력 강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투하용 핵폭탄 장착 기능을 제거한 B-52 전략폭격기의 핵 투하 기능 복원과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을 위한 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3 중력탄 개발도 승인했다. 또 중국, 러시아와의 동시 핵전쟁에 대비한 국방부 계획도 요구했다.
한편 미 하원도 14일 본회의를 열고 8952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NDAA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방부에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며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와 미국의 방위 능력을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