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전국서 58만명 부족 예상” 간병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 확충도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논의한다. 또 간병 등 돌봄 분야에 종사할 외국 인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6일 이런 방안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저출생·어르신·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방안을 연구한다. 서울시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활용도 모색한다. 서울시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연내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시내 폐교 8곳(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5곳)을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효과가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