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가동 63%→34% 낮아질 듯 정부 “휴진 방치땐 건보 선지급 제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모습. 2024.6.16. 뉴스1
17일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단체가 “15일 기준으로 54.7%가 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 청구’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연기 등으로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이 될 것”이라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여서 진료량은 40%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의료 공백 사태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집단 휴진 장기화로 병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이 집단 휴진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 등에서도 무기한 휴진 논의가 시작되자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 ‘3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애타는 환자 보호자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업은 보호자가 링거 거치대를 밀며 걸어가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