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 방안] 내년까지 기존 8만채서 확대 민간사업자에 稅혜택 공급 촉진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채가 공급된다. 기존 목표였던 8만 채에서 4만 채가 추가된 것으로, 수도권에 공급 물량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12만 채까지 확대하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5000채, 신축 든든전세주택 2만5000채, 기축 매입임대주택 2만 채 등이다. 매입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최대 20년까지 임대한다. 대상이 새로 지은 주택이냐, 기존 주택이냐에 따라 신축 매입임대와 기축 매입임대로 나뉜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사서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전세로 공급한다.
민간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율 확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까지 높인다. 또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 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매입가 대비 66%)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