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편계획에 일단 선긋기 “내달 세제개편안 본뒤 9월 논의” 지도부 “채 상병 특검 등 현안 먼저” 당내 “수도권 중산층 관심사 챙겨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13 뉴스1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의 상속세 및 종부세 개편 계획에 대해 17일 일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에 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22대 국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법 개정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당장 정부의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치열한 정책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먼저 세수 확충 방안 내놓으라”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 수석대변인은 “올해 30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며 “먼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세수 확충 방안을 요구한 것은 지금 당장은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논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카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눈앞에 닥친 위기를 회피해보려는 꼼수”라고 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뒤로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중산층 관심사 부동산 세제 개편 외면 어려워”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대 국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재편되는 큰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수도권 정당’ 입장에서 수도권 중산층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세제는 외면하기 힘든 이슈가 됐다”고 했다.
상속세 역시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도부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 기준을 현재 5억 원에서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대통령실이 던진 세제 개편 논의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 지지층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 여권 지지층만 결집시켜 주고 집토끼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자칫 세제 개편 논의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벼르고 있는 ‘대윤(對尹) 공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민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