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8/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