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BOK이슈노트 의식주 가격, 유통 개선 및 수입 확대 등 필요 공공요금 주요국 74% 수준…단계적 정상화해야 이달 초 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과 대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주요국보다 1.5배 높은 의류와 식료품 물가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 개선을, 70% 수준에 불과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8일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BOK 이슈노트’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박창현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장과 임웅지 차장, 이동재 과장 및 이윤수 서강대 교수다.
보고서는 연구 배경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저자들은 품목들의 주요국과 가격 격차는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평균과 비교할 때 식료품가격은 1990년 1.2배에서 지난해에는 1.6배로 벌어진 반면 공공요금은 0.9배에서 0.7배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다.
주요국 대비 가격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저자들은 높은 농산물 가격의 경우에는 농경지 부족과 영농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고, 유통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데다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높은 의류 가격의 원인으로는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데다, 고비용 유통경로 편중, 높은 재고수준 등이 비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부 해외 의류업체가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짚었다.
낮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가계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생산 비용 대비로도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의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성 완화를 위해 농업 생산성 제고와 비축 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소비 품종 다양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유통 구조 효율화와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고비용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공공 서비스 적자를 계속 놔두면 투자가 잘 안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과다 소비 등의 적자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데 현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갚아야하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있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